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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2016-10-24
조성률 [산업정책팀 | metalwork@fki.or.kr]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최근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의 채택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기후체제 대응과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대규모 에너지 설비중심의 전통적 에너지 공급방식과는 달리 친환경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결합과 수요관련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원동력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력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정보교환과 소규모 친환경 설비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수요반응 및 다양한 에너지 결합 서비스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주요한 사업모델로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추세변화에 부응하여 전력산업에 ICT를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기반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4월과 11월에 각각 발표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과 에너지 신산업확산 전략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사업모델은 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의 결합을중심으로 하는 공급방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은 수요 측과의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한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수요반응 및 에너지 결합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수익성 있는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의 추세도 소비자의 주도적인 역할 및 잠재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공급위주에서 수요중심으 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요 측의 새로운 변화보다는 에너지 설비 중심의 변화를 추진하는 개별 사업모델 형태로 에너지 신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설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사업모델 위주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는 자생적으로 민간투자 증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의 에너지제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 제도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_에경원 1608.pdf